[특별 기고] 윤석열 대통령, 일관된 대북정책 마련해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의 대북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한 인물이다. 그는 “우리는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들을 상대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페리의 결론은 한국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있는 그대로 상대해야 한다. 그러면 북한은 과연 어떤 상태에 있고, 세계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상태라면,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가? 이는 한국에게 일관성 있는 분석과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들이다. 주변 상황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최소한 그의 정권의 관점에서는) 남북통일에 대한 희망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북한에게 이제 남한은 별개의 국가이자 ‘절대적인 적’이다. 북한은 중국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고(근본적인 까칠함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러시아와도 더욱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란 및 BRICS 경제 블록에 가까이 다가가며 국제 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개발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2018년 문재인-김정은, 트럼프-김정은의 낙관론은 이제 사라졌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 굴욕적인 기차 여행,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합의를 이행하지 못한 실패가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북한과 남한은 여전히 같은 언어, 문화, 역사, 그리고 한반도라는 영토를 공유하고 있다. 김정은도 이를 바꿀 수 없다.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진 지도자이며, 핵무장과 통일 거부는 그의 결정과 의지의 결과일 뿐이다. 그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다. 그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은 과거 중국이 지녔던 영향력과 영광의 신화를 재현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대만 침공 및 남중국해에서의 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무력행사가 중국 정책의 강력한 요소로 동원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도 과거 러시아 또는 소련의 영광과 패권을 되찾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 결과는 폭력과 강압, 그리고 유럽 및 미국과의 대결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영토회복 정책은 얼마나 시진핑과 푸틴의 개인적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 얼마나 중국과 러시아의 근본적인 추진력에서 기인한 것일까? 미국에서는 급격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불만을 품은 포퓰리즘 정서가 도널드 트럼프에 의해 구체화하였고, 이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온 국제 질서를 이끌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희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였다. 미국이 두 개의 대양 뒤로 물러나 스스로 벽을 쌓아 ‘미국 우선주의’로 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 새로운 고립주의 정서가 트럼프의 막연한 불평을 표현한 것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78세인 그가 물러나면 함께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미국의 새로운 세계관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만약 미국이 세계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철수한다면, 핵무기 개발이 핵전쟁 가능성을 높여 전 세계에 파문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몇 개 국가가 자체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느낄까? 기후 변화는 이미 더 강력한 자연재해를 일으키며 전 세계 보험 산업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으며, 기후 난민 문제는 이미 많은 국가가 겪고 있는 이민 문제에 추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가의 계산을 바꿀 것인가? 또한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달 , 첨단 반도체와 희귀 소재들에 대한 접근성도 중요하다.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반면, 빈곤 국가에서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과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의 혼합된 상태이다. 먼저 ‘무엇’을 이해한 후에야 그들과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것은 재앙으로 가는 길이다. 확실한 것은, 현재 한국의 보수와 진보 간의 심각한 정치적 분열, 그리고 5년마다 대통령이 교체되면서 북한과 세계를 대하는 새로운 정책이 등장하는 시스템은 일관된 분석과 지속적인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 서독이 동독과 당시의 세계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예시가 있다. 서독의 양대 정당은 동독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서독이 냉전 시기와 1970~80년대 세계 경제 질서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동방 정책(Ostpolitik)’을 마련했다. 이 정책은 포용적이었고, 상당히 관대했다. 그리고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정권에서 이행되었으며, 무엇보다 성공적이었다. 한국도 서독처럼 북한과 외부 세계를 상대하는 일관된 정책을 마련할 수 없을까? 내 제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보수와 진보 양측의 주요 사상가들을 모아,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유럽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포함해 전문가, 과학자, 경제학자들과의 심도 있는, 이념에 얽매이지 않은 논의를 진행할 상설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2년 정도 활동을 통해 2027년 대선 전에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모든 대선 후보에게 이러한 정책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성공한다면, 향후 수년간 모든 한국 대통령이 따를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주요 유산이 될 것이며,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버금가는 업적으로 기억될 것이다. 또한 이 위원회는 한국 역사에서 세종대왕의 집현전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억될 수 있다. ▶스펜서 김 항공우주 제품 제조판매회사 CBOL Corp 대표. PCI 공동 창립자이자 미국 외교협회 회원. 2006~08년 부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APEC 기업인자문위 미국대표로 활동. 2012~13년 하버드대 애쉬센터 레지던트 펠로. 스펜서 김 / PCI 공동 창립자특별 기고 대북정책 대통령 영토회복 정책 세계대전 이후 세계 보험
